선거철만 되면 부동산 떴다방처럼 정체모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난무한다. 이들 기관을 사칭하며 사전여론조사라든가 사실상 홍보여론조사를 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기 일쑤다.

올 1월 20일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선거여론조사기관등록제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여론조사기관 등록제 등 선거여론조사 공정성·객관성 강화와 기존 유권자가 무차별적으로 받던 문자메시지가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비롯하여 모든 공직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할 수 있다.

특히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객관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는 금지되어 후보자들이 유리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없게 됐다.

선거여론조사 등록제는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이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공표함에 따라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전국 제1호로 코리아정보리서치(대표 김민수)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2017.5.9.)됐다. 전국적으로 등록기관은 40여개에 달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다.

코리아정보리서치는 2000년 법인으로 출발한 이후 그동안 광주와 전남북에 지역기반을 두고 다양한 선거여론조사를 수행해 왔다.

또 전화친절도 평가, 청렴도 조사, 시도민 수요조사, 비엔날레 및 문화전당 관람객 조사, 주민만족도 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 최대의 여론조사기관이다.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을 위해서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매출실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에 필요한 설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상당기간 여론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또한 공표용 여론조사에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교부받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품질과 정확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가 격년으로 번갈아 실시된다. 대선 및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선거철이 따로 없는 실정이다. 선거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다 보니 응답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코리아정보리서치 김민수 대표는 “여론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여론조사에서 일방적인 조사만 하고 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앞으로 응답자에 대해서는 응답 보상제 도입을 논의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및 응답률 제고로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선거여론조사 등록제로 인해 미등록 여론조사기관의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는 한편, 안심번호가 아닌 유선전화번호를 통해 진행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공표·보도가 금지된다.

김민수 대표는 “실제 부정확한 여론조사로 인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뿐 아니라 무분별한 여론조사기관 등장으로 인해 탈법적 여론조사로 악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여론조사등록제로 인해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크게 확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된 선거환경을 반영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언론기관의 정책공약 비교평가시 서열화 허용과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추계 제도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의 개정의견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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