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은 발표 당시 그대로 언론에서 기사화됐다. 그러나 19일 현재 선관위에서 공개한 문 후보의 공약은 기사와 달랐다.

먼저 아동수당 재원은 연평균 2.6조 원으로 축소됐다. 또 앞서 기재됐던 '간략 산식'은 사라지고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이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앞서 밝혔던 '연평균 1.8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600억 원 추가 소요'로 바뀌었고 이것의 '간략 산식'도 사라졌다.

청년구직촉진수당에서는 '취업활동 지원' 예산 부문이 사라졌다. 또 구직촉진 급여 재원도 기존 연평균 3.7조 원에서 연평균 5400억 원으로 크게 줄었다.

노인기초연금도 마찬가지였다. '기초연금 30만 원 확대'라는 방침은 그대로였지만 연평균 6.3조 원이 아니라 연평균 4.4조 원으로 재원이 줄었다. 그리고 '간략 산식' 대신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인상시"라는 단서조항이 새로 붙었다.

심상정 후보가 지적한 것처럼 문 후보의 주요 복지공약 소요 예산 등이 발표 당시와 다르게 대폭 축소된 셈이다.

이날 토론회가 끝난 뒤 정의당 쪽은 "아이부터 청년, 여성, 노인 복지 예산이 다 줄어들었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인수위 단계에서 복지공약을 파기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선거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복지공약을 후퇴시키고 있어서 책임 있는 정치인, 준비된 후보라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심 후보의 주장대로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한 후 수정했는지 사실여부는 따지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6시 30분께 첫 발표 내용과 같은 '10대 공약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이후 오후 8시 16분께 아동수당 도입 필요 예산 등을 변경한 수정본을 다시 배포했다. 게다가 문 후보 측이 선관위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 시점도 13일이다.

'오마이뉴스'는 심 후보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로 판정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총론적인 정책만 제시되었지 숫자가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는지조차 몰랐다. 따라서 심 후보의 말이 사실이고 문 후보는 거짓이었다.

정성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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