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17 대선후보 KBS 초청토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교육부 폐지’를 두고 충돌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15개월치 학생의 순차적 입학을 이해하지 못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교육부를 폐지하고 학제 개편(초등 5년-중·고등 5년-이후 2년은 진로탐색과 직업학교)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교육부를 통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만들도록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안 후보의 학제 개편 주장에 대해 "마치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해경을 해체한 것과 비슷하게 교육부 해체가 교육문제를 해결하나, 학제개편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냐"고 물었다.

유 후보는 "교육문제의 해결은 교실 안에서 해야한다"며 "그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교육 내용을 바꿔주고 사교육을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되도록 하는게 (교육공약의) 핵심 아니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체제 문제는 장기적인 교육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육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말 잘듣는 학교만 돈을 준다"며 "그래서 자율성이 없어지고 창의성이 말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인재를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부모 잘 만나 좋은 교육받고, 못 만나면 좋은 교육을 못받는 이런 것을 없애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교육의 목적 한가지만 따지자면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해야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다 실패했다. 이제야말로 정부의 콘트롤타워를 바꿔야한다고 결론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그게 522학제나 교육부 폐지가 왜 방법이냐, 그런 일을 다 하려면 교육부를 폐지할 게 아니고 교육부 공무원을 열심히 하게 해야 한다. 교육 지원청을 만들면 똑같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안 후보는 “장기 교육정책이 가능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창의적 교육이 가능하려면 국가 컨트롤타워를 바꿔야 한다”며 “학제개편은 12년 내내 입시교육에 시달리고, 다양한 커리큘럼 바꾸는 것에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교육부가 기회의 사다리를 만드는 교육복지 역할을 하고, 교육부 전체가 동원돼도 정말 할일이 많다”며 “그동안은 정치인 때문에 (교육개혁을)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안 후보에게 “교육부 폐지, 학제 개편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느냐”는 취지로 물으면서, “자제 분이 한국에서 언제까지 교육을 받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는 “(딸이) 중1까지 받았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고 했다.

유 후보는 “애들을 키워보고 하면서 학제 개편이 교육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느냐”고 다시 물었다.

유 후보는 이어 “교육부를 폐지하는 게 세월호 사건 때 해경 해체하는 것과 비슷하다. 교육 문제 해결하는 것은 교실 안에서 교육 내용 바꿔주고 사교육 안 받아도 공교육으로 해결되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교육 체계의 문제점은 장기적 교육 정책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장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면서, 교육부 말 잘 듣는 학교들만 지원해서 자율성과 창의교육이 말살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이제야말로 정부의 (교육) 컨트롤타워를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유 후보는 “부모 잘 만나 좋은 교육 받고, 아니면 나쁜 교육 받는 것을 없애야 한다”고 했고, 안 후보는 “그게 제 목표다. 같은 목표다”라고 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에게 학제 개편시 2개년도 아이들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해 대학 졸업까지 가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안 후보는 "만약 학제개편을 따라 1년 더 빨리 입학하면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학생이 한꺼번에 입학한다"며 "그러면 4년 정도 지나면 무리 없이 제대로 학제 개편이 가능하다. 한 학년에 2년치 학생수가 한꺼번에 몰리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안 후보의 이같은 답을 들은 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

정성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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