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톡톡뉴스] 정재춘 기자 = 담양군이 주민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덜고, 기업의 경제활동 저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기환 군수권한대행 주재 하에 실과단소장과 관련 담당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발굴된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규제완화, 양육수당 지원 관련, 농지 임대 허용범위 확대, 각종 서민생활 불편규제 등 기존 소극적 업무 관행을 탈피하고자 40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추진단은 발굴한 규제에 대해 해당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고,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군은 지난 4월초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 숨은 규제를 찾아 올해 안에 전체 등록규제의 20%를 감축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기환 군수권한대행은 “보이지 않은 공무원의 소극적인 형태와 관행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만족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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