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톡톡뉴스] 서상민 기자 = 광주 서구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안내 캠페인에 나선다.

서구는 오는 16일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안내하기 위한 전국 동시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실시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암호화와 백신프로그램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접근권한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따라 서구는 오는 8월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지역주민과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법 시행이전까지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여 주민번호 수집금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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