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정용석 판사는 한국관광공사 모 지사장 A씨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132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판사는 "위반행위가 수회 반복된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위반자가 위반행위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과태료 금액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받은 금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전남 모 골프장에서 33만원 상당의 무료 골프 접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A씨를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었다.

박어진 기자 기사 더보기

newstokto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