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한원교)에 따르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남 모 농협 직원 A(42) 씨와 같은 농협 지점장 B(55) 씨, 이사 C(50) 씨,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해당 농협 조합장 D(65) 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부당하다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순께 농민 20명이 입찰에 참여 신청한 것처럼 농가별 명세서와 농가보유곡 2만3200가마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취지의 허위서류 등을 작성했고 이를 보고받은 B·C·D 씨는 이를 농협중앙회에 제출한 뒤 자신의 농협 명의로 입찰아이디를 부여받은 혐의다.

A 씨는 같은 달 30일 농협중앙회 전산망에 접속한 뒤 2015년산 시장격리미곡추가 매입 입찰에 응찰, 농가보유곡이 아닌 미곡 2만3000가마(가마당 40㎏)를 11억147만 원에 낙찰받는 등 B·C·D 씨와 공모, 위계로 정부의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낙찰된 미곡의 양이 상당하다. 이 농협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합장인 D 씨가 범행에 가담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어진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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