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해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처럼 일정률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른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가 폐지된다.

박 의원은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정하고 있으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는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건물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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