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용복 특검보는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 중 가장 형량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니편과 내편을 갈라 나라를 분열시켰고 대통령의 참모로서 대통령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내치고 그 입을 막는 일에 앞장섰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 공판에서 특검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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