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은 선수촌 사용료로 467억원을 요구한 반면 광주시는 23억원만 주면 된다고 맞서다 이번 판결 결과에 양측 모두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는 29일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임대료(사용료) 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이 청구한 467억원 가운데 83억원만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아파트를 U대회 선수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대신 광주시로부터 여러 행정 지원을 받아 재건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만약 원고가 사용료로 상당 금액을 받게 되면, 이익 불균형이 지나치게 심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2003년 대구U대회에서는 선수촌 비용으로 36억원이 사용됐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선수촌 비용으로 약 36억원이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회와 광주U대회의 규모·시기가 다르더라도 광주시가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부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 아파트를 선수촌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기준으로 사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주 지연 기간에 조합이 부담하게 될 분양대금 미납액에 대한 금융비용만을 인정한 셈이다.

다만 입주 지연 기간 산정과 관련,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포함, 2015년 4월 25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약 11개월이라는 재건축조합의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또 지급 대상은 아파트 전체 3천276세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재건축조합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광주시와 재건축조합은 선수촌 사용료를 놓고 2014년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금액 차가 너무 커 소송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양측 주장 액수 모두와 차이가 커 양측이 항소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도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이로인해 광주U대회 조직위는 청산도 못 한 채 간판을 유지하고 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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