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 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일에 이어 18일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의 이화여대 학사비리(업무방해)와 청담고 학사비리(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정씨가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비덱스포츠)를 통해 삼성에서 약 78억원을 지원받고, 경주 말을 교체받고도 이를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추가했다.

검찰은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재직 당시 최씨 전화로 직접 박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까지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함께 정씨가 올해 초 덴마크에 구금됐을 당시 지중해 섬나라인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한 정황을 들어 “정씨를 불구속할 경우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도 했지만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실패했다.

정씨 측과 변호인은 정씨 어머니인 최씨도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돼 있으니 영장을 기각해달라며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호소했다.

이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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