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 본격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후보들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의 글을 SNS나 블로그에 함부로 올렸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는 20일 인터넷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의 치매 의혹을 제기하며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A(20대 후반)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음에도 불구, 자의적으로 해석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와 유사한 글이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게시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문재인 치매?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 체크' 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글 게시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비방 목적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의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 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통신, 사이버 기타 방법으로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특정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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