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오전 0시12분께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최순실 사태를 묵인·방조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최씨를 모른다”고 맞선 우 전 수석의 방어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월 21일 특검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50여 일 만에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등 국정농단 사태를 알면서도 진상을 감추려 하고(직무유기) 정권 눈 밖에 난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을 찍어내기한 의혹(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개다.

하지만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세월호 수사 외압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등 경영비리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층과 수시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봐주기 수사’ 논란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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