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에서도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가 일선 판사들의 사법 개혁 움직임을 저지하려 했다는 이른바 ‘사법개혁 저지’ 의혹과 관련한 판사회의가 열렸다. 21일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와 단독판사들이 모처에서 시간을 달리해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공정한 진상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목소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판사회의에서는 진상조사기구에 참여 할 대표 판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그 결과 부장판사 1명을 진상조사기구 참여 판사에 추천키로 했다.

하지만 22일 오후 확정된 조사기구 참여 법관 명단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참여 법관 대부분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소속 법관인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대법관을 지낸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법관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위원회 구성 결과와 대면조사 등 향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법관으로 구성됐다. △성지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연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화용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안희길 서울남부지법 판사 △김태환 서울가정법원 판사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등 6명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의혹의 시작은 법원 내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전국 법관을 상대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로 불거졌다.

임종헌(58·사법연수원 16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A판사에게 이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파문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임 차장에게 사법연구 발령을 내려 직무에서 배제했다.

임 차장은 지난 17일 법관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법관 재임용 신청 의사를 철회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성용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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