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 연다.

8일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에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며 이날 선고를 생중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22일부터 3차례의 준비절차를 열었다. 지난 1월3일 첫 변론을 시작했고 지난달 27일 17차 변론으로 변론절차를 마쳤다.

변론 종결 이후에도 헌재 재판부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결국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3월13일 이전에 선고될 것이란 지배적 관측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재판관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3명 이상이 파면을 반대하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된다.

이 조항에 따라 10일 선고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5월9일 안에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돼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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