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뉴스=박병모 기자] 전북 익산의 이른바,'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징역 10년의 옥살이를 한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돼 살인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7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재심을 청구한 최모씨(3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자백의 동기 및 경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검사가 제출한 혈흔 반응의 부재, 목격자와 다방 종업원 등의 진술, 최씨의 통화내역 등과 비교하더라도 허위 자백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재심재판의 판단대상은 애초 공소사실에 나타난 범행을 최씨가 저질렀는지의 증명 여부이므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에 한하여 판단했다"며 "이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번 재심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닐뿐더러 엄격한 증명을 거치지 않은 증거에 근거해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보면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며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이후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이 사건으로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살인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힘들었다"며 "당시 검사와 형사들에게 사과 한마디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부가 유감 표명 이전에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진범을 잡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당시 15세였던 최모씨(32)는 시비 끝에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광주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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