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헌재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가운데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조항(고용조항)과 상시 고용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토록 한 조항(확인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유사언론 행위를 규제한다”는 이유로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문법상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기존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의 상시 고용’을 ‘5명 이상의 상시 고용’으로 바꾸고,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강화한 게 개정 내용이다.
이에 인터넷신문 사업자들과 언론단체들은 지난해 12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을 뜯어보면, 기본적으로 법률을 통해 언론 매체에 대한 발행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등록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만 ‘5인 미만을 상시고용하고 이를 확인토록’(고용조항과 확인조항에 해당)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헌재는 ‘5인 이상’ 고용·확인조항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되지 않는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그 매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제절차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신문법 시행령 ‘개악’에 제동을 건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인터넷기자협회도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이번 신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선고는 다시 한 번 그 어떤 정권도, 정치세력도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수 없음을 확인한 준엄한 역사적 심판”이라고 평가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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