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회찬(정의당) 의원은 6일 광주지·고법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광주 ‘전관 변호사’ 3명이 감형을 이끌어낸 대부분의 사건은 원심이 법률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잘못 파악한 점이 없는데도 2심 법원이 양형 판단만 수정해 감형해준 사건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들 변호사 3명이 개업하고 1년간 수임한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A 변호사의 2심 판결 선고 사건 25건 가운데 원심보다 감형한 판결은 무려 12건(48％)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B 변호사는 34건 가운데 16건(47％), C 변호사는 41건 가운데 27건(52％)이 원심보다 감형됐다.

'향판 전관'으로 지적된 변호사들은 10년 이상 광주 지역 법원에서 근무했고, 퇴직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차린 '전관'들이라고 노 의원은 말했다.

노 의원은 "결국 '향판 전관'이 변호한 2심 형사사건 중 절반 가까운 사건에서, 법원은 주관적 판단으로 형을 깎아줬다"며 "전관 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박병모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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