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자 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으로 전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인원은 총 3642명 가운데 624명이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706명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처리건수이며 대구지법이 547명, 창원지법이 425명, 수원지법이 402명 순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지법은 최근 5년간 기소 인원 624명 중 2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 실형 선고 인원도 전국 법원 중 제주지법(706명 중 42명)에 이어 두 번 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동원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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