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6일 광주지법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작년 광주지법에서 처리한 형법상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은 총 9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집행유예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형 21건, 자유형(실형) 10건, 선고유예 3건, 무죄 3건 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건처리 건수 143만6290건 대비 처리건수는 767건에 달해 평균 0.05%로 나타난 반면 광주지법은 7만1018건 중 0.14%를 차지해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했다.

하지만 실형 선고비율은 10.3%로 사건 수 자체가 적은 울산지법과 제주지법을 제외하고는 전국 두 번 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따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를 처리하고 있지만 실형 선고율은 낮아 공무원 범죄에 대해 관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법원이 변화하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 공무원 범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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