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29일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와 제2조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에 따라 사법시험은 2017년 12월30까지 유지되지만 이후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헌재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는 물론 법조계와 법학계 및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인이 참여해 오랜 논의를 거쳐 ‘사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사법개혁의 결과물”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제도와 변호사시험제도를 도입한 이상 사법시험제도를 병행하여 유지하는 것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사법개혁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학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인력의 효율적 배치라는 입법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기존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응시 기회를 준 다음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한 대학 중 일부에서 입학전형의 불공정이나 교육과정의 부실 등이 지적되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사시를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입법자는 2009년 5월 변호사시험법을 제정하면서 사법시험 준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2017년까지 8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이런 사정을 볼 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항으로 청구인들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사법시험법 폐지 및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청년변호사협회는 2012년 12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위헌”이라며 사법시험 준비생 10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유예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의 찬반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이정명 기자 기사 더보기

newstoktok@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