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우리사회가 다원화 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심리 상담이 증가하고 필요성이 늘어가고 있으나 인력 부족에 따른 효과적인 상담이 어려움에 따라 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에게 폭넓게 활동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데서 출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증진 상담사’를 추가하여 정신질환 우려가 있거나 경증질환자에 대한 정신건강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

조경태 위원장이 발의 한 내용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제 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2항에서 기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상담사, 정신건강간호사’ 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이르기 전의 가벼운 심리 상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심리상담사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심리상담 업무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고 법 개정 발의 취지를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 되면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만 심리 상담이나 정신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경미한 스트레스나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한 가벼운 심리 상담이 필요한 이들도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의료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정명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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