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에 옥암 단독택지 무상 사용협약
“임기말 선심성 행정...절차 무시한 퍼주기”

목포시가 시 소유의 땅을 시 의회 동의 없이 제멋대로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어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절차를 무시한 목포시의 행정집행 사례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면서 의회무시라는 지적과 함께 임기말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목포시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1년 9월 5일 목포시 소유의 단독택지 지역인 옥암동 1395번지에 일부에 대해 무상 사용 협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은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문 바로 앞으로 헬기이착륙장을 조성해 운영중이다.

목포시 신도심개발단 관계자는 “단독택지를 매각할 때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헬기이착륙장으로 사용하도록 협약서를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소유 재산의 사용허가 협약 등을 맺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의결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목포시의회 노경윤 의원은 “시유지는 시장의 땅이 아니라 시민재산이다. 당연히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대지 등 재산사용 승낙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신도심개발단 관계자는 “서해지방해경청 옥상에 헬기이착륙장이 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주고 있어 사용허가를 내줬다”고 해명했다.

서해지방해경청 관계자는 “옥상에 있는 헬기장을 운영해보니 민원이 매일 들어와서 헬기이착륙장 외에 다른시설을 안하는 조건으로 목포시 소유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헬기이착륙장이 매각된 후에도 옥상 헬기장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서 “삼학도에 있는 옛 헬기 이착륙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목포시의 절차를 무시한 제멋대로 행태가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목포시는 옥암동 대학부지내 의료용 비상헬기 이착륙장을 만들면서도 의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남교동에 건설 중인 남교트윈스타빌딩 3개층을 매입해 행정동으로 사용하기로 LH공사와 지난 2009년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의하면 협약서 작성 전에 목포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바 있다.

목포시는 목포건설기계연합회 사무실 가설건축물 축조공사를 용해동 남해화물 주차장에 신축했다. 이 역시 개인이익단체의 사무실을 시의 예산을 사용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예산낭비와 선심성 예산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밖에 목포시가 침체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던 서남권수산물유통센터에 의회 승인도 없는 예산으로 무료급식시설을 설치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목포시의회는 목포시의 예산불법사용과 불법적인 건축물인허가, 공사입찰계약 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보도자료를 통한 성명까지 발표해 논란이 확산되기도 했었다.

목포시의회 노경윤 의원은 “목포시의 잇따른 행정집행 행태는 절차무시이자 의회경시”라며 “제아무리 명문이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과 시민의 재산을 제멋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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