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의료 전문가도 임용해야 VS 아직 보건 행정 전문가가 적격

후임 목포시 보건소장에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 김일용 보건소장이 목포시 7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 동안 보건소장은 보건직 공무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일부 의료계를 중심으로 목포시가 이번에는 의료계에도 문호를 개방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에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번에는 현직 의료계 전문의가 임용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실제 최근 전국적인 추세도 기대가 헛된 꿈은 아님을 뒷받침 해준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의 근무 경력이나 전문의료인의 응시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시키면서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전시 대덕구 보건소장 임용 계획 공고의 경우 의사면서 취득 후 해당분야 4년 이상으로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법제처에서는 개방형 직위 모집도 '합당하다'는 해석이 나와 외부 의사들의 보건소장 임용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목포시는 지난 2006년 보건소장 임용 공고에서는 사실상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제한하면서 결과적으로 전문의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을 소장으로 임용했다.
“보건소장 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의료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행정 업무에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배경 때문이다.

실제 목포시 관계자는 "요즘 추세는 의료행정보다는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예방 등 보건행정에 중점을 더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의료계의 "비(非)전문의보다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전문의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의료 입장에서 보면 의사가 전문가지만 행정면에서 보면 오히려 보건행정 공무원이 전문가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목포시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제는 목포시도 인구 30만 규모의 지역 특성과 보건의료 수요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보건소의 조직(소장)은 다른 지자체와의 균형을 유지해 합리적으로 정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시 보건소장 임용 공고와 관련, 15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임용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영주 기자

이영주 기자 기사 더보기

lee@newstokt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