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톡톡뉴스] 강원도는 9월17일 오후 3시에 도청 본관 회의실에서 2014년도 제3회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설 규제와 등록규제 10% 감축 및 규제 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건의 건에 대해 심의 논의한다.

이번에 상정된 신설 규제 심사는 강원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개정 조례(안) 중 제19조의 분양가격 결정시 이윤율에 대한 규제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10% 감축 관련해서는 금년도 도 본청의 등록규제는 현재 333건 중 안전․착한 규제 25건, 비규제 128건을 제외한 180건 중 18건에 대해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된 임의 규제로 정한 조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는 조례 등을 해당 부서의 의견과 이에 대한 추진 방향에 대해 심의 논의하게 된다.

또한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건의 중 총 7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자체 수용여부를 판단한 결과 2건은 수용으로, 5건은 불수용 또는 장기검토 의견으로 처리되어 위원회에서 불수용 또는 장기검토 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의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조례 제․개정시 신설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규제를 억제하고, 도내 현장에서 발굴 접수된 규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여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