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 불법 조성 여부 수사가 본질일까, 황주홍 군수에 대한 정치적 보복일까.
전남 강진군민 장학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 시비로 번지고 있다. 특히, 강진군 측은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가 특정 정치세력의 입김과 감사원의 꽤씸죄 적용에 걸려들었다는 증언과 의혹을 내놓으며 정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달 24일 강진군청 회계팀과 교육발전팀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하고 장학금 관리대장·장학금 지급서류와 14개 건설업체의 기부금 영수증·입찰 시공서류와 회계 장부를 압수한 데 이어 며칠 전인 18일 2차로 6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수사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 일부 금융기관에도 수사관을 보내 장학기금의 흐름 등을 파악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지난 2년간 강진군에 대해서 세 차례의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 6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 강진군의 기부금품 모집.운용 과정에서 각종 위법과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같은 달 22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감사원의 발표내용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강진군은 황주홍 군수 죽이기라며 감사원 발표 직후 ‘감사원 발표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강진군은 “전국 139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는 결국 강진군과 강진군수 1인을 겨냥한 것”이라며 “지난 3월 4일자 강진군의 의견광고(중앙일보 3면, 광주일보, 전남일보 각각 1면)에 대한 감사원의 감정적 반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진군의 의견광고에 대해서 감사원은 자성하거나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시키고 부풀리면서 마치 강진군의 장학재단 운영이 엉망진창인 것으로 보복성 발표를 했다”고 비난했다.
강진군은 감사원의 세 차례에 걸친 감사에 대해 ‘부적절한 표적감사’라며 언론 광고를 통해 정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광고내용은 ▲ 1차 감사와 2차 감사가 이 지역 특정 정치 세력의 청탁성 압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2차 감사까지 무혐의로 종결지으면 그 정치세력이 화를 낼지도 모르니 그냥 유야무야 시간을 끌고가는 방식으로 감사를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감사원 주변 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강진군은 “지난 2년간 강진군에 대해서 세 차례의 감사를 벌인 감사원의 권력은 자제돼야 한다. 그 감사 동기가 사사롭고 그래서 부끄러운 것이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며 “감사원 감사 세 번, 경찰 수사 두 번을 겹치기로 받은 지자체(강진군)의 떳떳한 항변(신문광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고 전혀 감사원답지 못하다. 감사원, 똑바로 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황주홍 군수는 ‘6·2지방선거’에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유효투표의 56.5%를 얻어 43.5%의 득표에 그친 민주당 후보를 10% 이상 차이로 따돌리며 3선에 성공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장과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정치학자로, 10여년의 정당활동을 거쳐 건국대 교수가 됐다가 자치단체장으로 변신한 경력을 지녔다. 또한 군수일기, 전국 최초 팀제 도입 등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 다음은 강진군의 발표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이다. 이번 논란의 진실과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길 바란다.>


강진군은 3월6일과 7일, 17일 등 잇따라 반박 자료를 발표하며 감사원 조사와 경찰의 압수수색을 정면 반박하고 있다.
강진군은 3월6일 ‘감사원 발표에 대한 강진군의 입장’을 통해
▲ 139개 지자체를 감사했다고 하면서 정작 수사요청한 사람은 강진군수 1명뿐이었다
▲ 3차례에 걸친 감사결과 감사원 발표대로 강진군이 그렇게 엉망진창이었다면, 관련 공무원이나 관계자 중 여러 명이 수사요청이나 징계요청 정도는 있었어야 할 게 아닌가.
▲ 감사원은 앞서의 두 차례 감사를 벌이면서 한 번도 불법이라는 지적을 한 바도 없고, 이에 대한 시정 지적도 없었다.
▲ 전국 지자체도 모두 동일한 취지와 대동소이한 운영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강진군도 문제가 될 수 없다.
▲ 전국 지자체들의 장학재단 운영은 지역의 교육문제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의 교육살리기 노력은 어떤 의미에서는 중앙 정부의 몫인데도 ‘선심성’이라느니, ‘치적쌓기’라느니, ‘지방재정 악화 주범’이라는 감사원의 평가와 판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월7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 대한 강진군의 설명(Ⅱ)을 통해서는 감사원의 발표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감사원 발표> “전남 강진군은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지난 2005년, 7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해 강진군민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강진군 주장> 2005년 말 타 시군의 장학재단 설립과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 설립했으며 설립 당시 전국에는 78개의 장학재단이 이미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설립 근거도 없고 지원 근거도 없는 장학재단이 무려 8개이며 강진군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정 지원근거가 있는 66개 장학재단 중 하나일 뿐이다.
또한 강진군의 경우, 지난 4년 동안 군비 출연금이 31억 여원으로, 강진군보다 출연을 많이 한 자치단체가 17개 자치단체다.
<감사원>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온갖 편법이 동원됐습니다. 관공서와 용역, 물품계약을 맺은 324개 업체가 울며겨자 먹기로 14억여 원을 내놓았습니다.“
<강진군> 장학재단이 설립된 2005년 부터 2010년 까지 강진군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3,969개 업체이며 위 업체 중 장학금기부업체는 18.69%인 742개 업체로 10개 업체중 2개 업체정도가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금액으로는 14% 정도를 차지한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장학재단을 지휘통제하고 있는데도 기부금품을 접수하고 있는 장학재단이 139개에 달하며.....(중략)....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하여야 하나 감사기간 및 인력상 한계로 모든 장학재단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음.”이라고 하고 있어 강진군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감사원> 또 “5급 이상 승진 공무원들은 1인당 495만 원씩 기부를 강요당하기도 했습니다.”
<강진군> 이 또한 감사원의 거짓말이다. 강진군 5급 승진자들 중 승진 시점 2개월 전후해서 장학금을 낸 사람들의 비중은 30.43%에 불과하다. 또 지난 6년간 강진군 전체 승진자 264명중 장학금 기탁자는 52명으로 19.7%에 불과하다.


3월17일에는 ‘진실의 일부를 밝힙니다’라는 발표문을 통해 특정정치 세력의 수사 개입에 대해 폭로했다.
▲ 지난 11일 우리 지역 M군의원(군민장학재단 전 사무국장)이 광주경찰청 모 수사관으로부터 구두 조사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수사관은 “우리가 강진군의회 Y군의원을 여러 차례 만나오고 있는데, 그 Y군의원이 당신은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차례 부탁하더라. (당신은 안 다치게 할 것이니) 너무 염려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며칠 뒤인 3월 14일 M군의원은 광주경찰청에 가서 정식 진술 조서를 받았는데 이 때도 수사관은 “Y군의원이 당신을 잘 봐줘야 한다는 부탁을 했었다. (그러니 염려말고) 수사에 잘 협조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에 대한 청탁성 압력에 ‘3인조(三人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인을 확보하고 있다. 그 3인조 중 한 사람이 청탁성 압력을 가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원 감사에 비밀리에 적극 협조했었던 것이다. 그들은 강진군의 눈물겨운 강진교육살리기 운동을 반대편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어둠의 자식들처럼 움직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