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2012∼2016년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됐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위반 건수는 총 1603건이며 금액으로는 2조8218억원에이른다.

특히 짝퉁 명품을 나라별로 보면 지난해까지 5년간 2조5473억원어치(1341건)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다가 관세청에 적발된 게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1909억원·108건), 일본(336억원·44건) 순이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이 2080억원어치가 적발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롤렉스가 1951억원으로 2위이며, 카르티에와 샤넬도 각각 1467억원, 1446억원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시계류가 9113억원(204건)으로 적발 금액이 가장 컸다. 가방류가 6033억원(4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권 위반 범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이므로 휴대품, 우편물을 통한 소량의 짝퉁 반입에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현황(단위:억원)/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박어진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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