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내정자는 1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우선은 급선무가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 정기국회는 국회대로 국정현안을 논하되 개혁특위는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논의하면 된다)…”라며 “여야가 그동안 축적된 걸 갖고 특위에서 조용히 (논의) 하다가 연말 정도 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연초에, 늦어도 내년 4월 보궐선거 즈음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레이스가 내년 봄 이후면 시작되니 대선주자끼리 합의하기에 시간이 촉박한 점은 있다”며 개헌특위가 가동되면 바로 국민투표 준비 절차에도 착수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개헌은 현재 권력인 현직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대권주자들 간의 합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물밑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 내정자는 19대 국회 때부터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함께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주도해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어서 향후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는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으로 개헌을 걸게 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실현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 대선과 맞물려 개헌이 권력구조의 개편을 넘어서서 기본권과 선거구제 개편으로까지 논의가 확대될지도 포인트다.

우 내정자는 우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독일과 오스트리아식 모델’을 꼽으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소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화합의 상징으로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도 가능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헌의 범위에 대해선 “생명존중, 환경권의 중대성 강화 등 기본권 분야만 하더라도 30년동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느냐”라며 “30년 동안의 여러 가지 변화를 담지 못하는 헌법을 총체적으로 손을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제도와 관련, “소선거구제가 갖는 폐해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정당명부식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좋다”고 말했다.<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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