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한미합작투자법인 추진 자문위원 장모(44)씨에게 징역 3년, 박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4∼5월 광주시와 합작을 추진하던 미국측 사업자 K2AM으로부터 "광주 측 내부정보를 전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5만달러(한화 5억1천900여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K2AM측에 이메일을 보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300만달러를 먼저 요구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회의 내용과 협상방향을 알려주고 협상전략도 함께 조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광주시의 의사결정을 돕는 입장에서 미국측에 정보를 제공해 결과적으로 기망 행위가 성공하는 데 일조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광주시의 갬코(GAMCO) 사업은 미국의 K2AM과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이 2011년 설립한 합작투자법인이다.

광주시는 GCIC를 통해 K2AM에 670만달러를 투자했으나 기술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자 2012년 뒤늦게 사업에서 철수했다.<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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