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하다. 애초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예상됐던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이 선거구획정위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조차 못하면서 결국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거구 실종 사태가 10일로 열흘째 이어지면서 총선 출마를 선언한 원외 예비후보들은 최악의 혼란을 겪고 있다.

손발이 꽁꽁 묶인 상황에서 의정보고서를 내고 당원명부를 확보한 현역의원에 비해 불리한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예비후보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신고 절차도 사실상 ‘마비’돼 예비후보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 회의에서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및 등록신청 접수 재개 등의 문제 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 간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니 헌법기관에서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의 또 다른 단초를 제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예비후보 등록 문제도 결정이 시급하다. 앞서 선관위는 종전 선거구에서 신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접수하되 수리하지 않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결국,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에 무게가 쏠린다. 정 의장은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계속해서 각 당 지도부 간 협상을 촉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여야 협상 상황으로 볼 때 타결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개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어 타협안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경기도 남양주갑 예비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광한 군장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8일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오는 4월13일 선거를 치르는 것은 위헌”이라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을 선거구 획정일로부터 120일 이후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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