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희용 광주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노청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노 구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 돈 봉투를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았고 노 구청장은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지난 7월8일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대법원이 노 구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인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유태명 전 구청장이 2012년 옥중사퇴한데 이어 노희용 구청장마저도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형을 확정 받고 광주 동구청의 행정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전직 동장의 투신 사망을 부른 불법 조직선거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교도소에서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이후 약 3개월간 이어지던 구청장 공백 끝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노 구청장마저 이날 또다시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물러나게 됐다.

동구청 공무원들은 노 구청장장이 교도소에서 나와 행정업무를 보다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서 착잡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는 감출 수 없었다.

동구청 공무원 노조측은 "내년 보궐선거까지 남은 몇 개월간 구청장 권한대행을 맡을 임영일 부구청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구정 공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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