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이정현(광산 1) 의원은 15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학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 부족분을 교육청이 대납하면서 결국 교육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는 바람에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며 시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제출한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 등 부족으로 재정난을 겪은 광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액은 ▲2012년 2353억여원 ▲2013년 2528억여원 ▲2014년 2561억여원에 이어 올해는 2725억여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액이 2209억여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액이 516억여원이었다.

하지만 사립학교 법정납부금 납부율은 ▲2012년 20.7% ▲2013년 18.7% ▲2014년 16.9% 등으로 해마다 떨어졌다. 지난해는 납부율 0%인 학교가 9곳, 10% 미만 36곳, 10∼50% 미만 19곳, 50∼100% 미만 2곳이었으며 완납한 학교는 5곳뿐이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 보험금 등을 위해 부담하는 경비로 학교 법인은 반드시 납부해야한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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