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상필(북구3) 시의원은 "정부에서 발주 받아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엄 내정자가 개인의 학술대회 발표문과 연구논문으로 악용해 저작권 침해와 일부 심각한 표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증거물을 제시했다.

문 의원은 이어 엄 내정자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 발주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사회복지서비스에 미칠 영향 분석’을 위한 위탁 연구용역에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그해 12월10일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엄 내정자는 연구용역보고서가 보건복지부에 제출되기에 앞서 11월22일 제주대학교에서 열린 ‘2007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노인서비스 공급체계 변화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했는데 이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다 개인 발표 자료로 사용했다.

▲ 21일 열린 광주복지재단 대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상필(북구3)의원이 엄기욱 대표 내정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 광주시의회>

문 의원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내용의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용역결과보고서 10쪽 분량의 `제언 및 시사점'을 글자하나 틀리지 않고 게재했다"며 엄 내정자가 보건복지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학계에서는 엄 내정자가 연구 윤리를 위배한 정황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맺은 연구용역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엄 내정자가 용역결과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다음해인 2008년 9월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0권 제3호’에 개인 연구논문으로 다시 게재하면서 주석이나 인용 표시 없이 중복게재해 자기표절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의원은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용역을 의뢰한 보건복지부에 있으며, 함께 연구를 진행한 참여자들의 공동 성과물이다"며 "엄 내정자는 개인의 연구실적을 위해 학자의 양심을 버렸으며 연구윤리와 도덕성의 결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엄 내정자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학술대회 발표문으로 사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면서 "공동연구자들에게 동의를 받았다. 용역결과 보고서를 이후 논문으로 내는 것은 관례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이었던 성결대 모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금시초문이다. 동의한 적 없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위증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대해 엄 내정자는 "당시 연구진에게 `투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 뒤 결과 보고서는 오는 23일 제출되고 24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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