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한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한 전 대표는 검찰에서 2004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건물을 임대해 주면서 한 전 총리를 알게 된 사이다. 한 전대표는 이후 대선 경선에 출마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하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수락해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한 전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1심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뒤 심리를 진행해오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9억원 가운데 3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대법관 13명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한 전 대표가 1차 자금을 조성할 때 포함됐다고 말한 1억원 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의 동생이 사용한 점이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또 한신건영이 부도가 난 뒤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를 병문안 갔고, 다음날 한 전 대표가 2억원을 돌려받았으며 두 사람이 두차례 전화 통화를 한 점도 유죄 심증을 굳히는 바탕이 됐다.

대법원은 이런 점을 토대로 3억원 뿐 아니라 6억원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광주뉴스통=박병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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