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정문헌)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고 현행 300명 정수를 유지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오는 2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 전체회의로 넘길 방침이다.

소위는 특히 지역구 의원 숫자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를 얼마로 배분할 것인지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 심한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또 선거운동 기간 언론사 홈페이지에 후보자나 정당 관련 글을 올리려면 실명 인증을 받아야 했던 ‘인터넷 실명 확인제’를 폐지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여론조사 결과 왜곡보도 등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특히 언론인 등이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내용들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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