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은 공직사회의 일대 변혁을 선도할 법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처리시한에 쫓겨 일부 위헌 및 논란의 소지를 남긴데다 1년 6개월의 유예기간까지 둠으로써 실제 적용 과정에선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우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의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만에 법제화됐다. 반대표를 던진 4명은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ㆍ김용남ㆍ김종훈ㆍ안홍준 의원이었다.

■ ‘김영란 법’ 주요 내용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한 차례 받는 금품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게 된다.

최초 정부안에는 공직자만 적용 대상으로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른바 공공성과 형평성을 명분으로 언론사와 사학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포함됐다. 가족의 범위를 당초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만 한정하는 대신 가족의 신고 의무는 유지했다. 따라서 부인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공직자는 부인을 신고해야만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이를 나중에 반환·인도하거나 받을 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조사를 거쳐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부는 김영란법의 직접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조례와 규칙,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등의 ‘기준 위반’ 행위는 제외하고 ‘법령 위반’만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 과제와 전망
하지만 이번에 제정된 김영란법에 대해 당초의 입법취지가 적잖이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만 한정함으로써 직계존비속을 비롯한 공직자 친인척 대상의 광범위한 로비에 여야 정치권이 눈을 감은 게 대표적이다. 반대로 배우자 신고 조항이 가족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않다.

애시당초 제기됐던 위헌논란도 여전하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에만 급급해 그간의 위헌시비를 거의 해소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의 특혜성 정치자금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마찬가지로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사나 변호사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비판론에도 여야 정치권은 손을 놓았다. 특히 여야가 유예 기간을 1년 6개월간 두면서 법 발효 시기를 19대 국회가 종료된 2016년 9월로 정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은 여론의 압박에 굴복한 여야의 졸속 합의에서 기인한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고치자”는 속내가 다분했다.

이 때문에 1년 6개월 간의 법 유예 기간 동안 각계에서 불만과 반발이 분출할 경우 김영란법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