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을 재적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시켰다.

제안 당시부터 논란을 빚어온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 교원까지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와 “저는 이 법안이 부정부패를 확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반부패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되기 때문에 부패를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찬성표를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김영란법’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기는 과정에서 법 적용대상 가운데 당초 ‘사립학교 교원’으로 돼있던 부분에다 사립학교 이사장·이사 등 이사진도 포함시켰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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