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원들은 개인명의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못한다.

행정자치부는 12일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은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쌈짓돈’처럼 쓰는 사례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의회가 지역 여론수렴 활동을 하면서 집행한 비용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업무추진비규칙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통해 여론수렴에 들어가 다음달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개정안에는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 격려·지원 ▲각종 회의·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 내 홍보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에만 쓸 수 있다.
또 동료 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부의금을 제외하고는 지방의원 개인 명의로 집행하지 못하도록 집행방식도 제한된다.

한편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업추비 예산액은 405억원(광역 93억원, 기초 312억원), 실제 집행액은 356억원(광역 85억원, 기초 271억원)이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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