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불법선거 운동으로 기소된 광주·전남 자치단체장들의 당선무효형이 줄을 잇고 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12일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을 허위로 설명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56) 전남 장흥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가 공직선거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 구청장에게 징역 2년(공직선거법·특가법 병합)에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는 별개로 노 구청장은 또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경비 명목으로 1인당 200달러씩 800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두석(64) 장성군수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2013년 8월과 10월 무렵 모 지방지 기자와 방송사 기자에게 각각 30만원과 2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의 재판 결과도 비상힌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