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은 헌재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된다’는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광주시의회·전남도의회·전북도의회 소속 비례 광역의원 3명 및 순천시의회·여수시의회·해남군의회 소속 비례 기초의원 3명은 의원직이 상실된다.
전체 6명 가운데 전북을 제외한 광주·전남지역 비례의원은 5명에 해당된다.

그러나 통진당 소속으로 선출된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청구가 없고 헌재가 따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데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어 일단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한편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은 22일 동구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적 행위에 나서고 있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법적근거가 없는 결정으로 헌재가 앞장선 정치재판에 선관위가 동참했다“고 주장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