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해산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9명 중 박 소장을 비롯해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이 찬성 의견을 냈다. 김이수 재판관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사진>

한국 헌정사상 정당이 법에 의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수 의견을 낸 8명의 재판관은 법무부의 청구 취지를 거의 그대로 인용했다.
헌재는 “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진보당의 최종목적은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이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사건과 비례대표부정경선 등을 통해 숨은 목적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모두 상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홀로 해산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고 정당해산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최후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재판관은 “진보당의 강령에 숨은 목적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석기 의원 등의 모임에서 나타난 발언은 대다수 국민감정에 어긋나지만 소규모 인사들의 신조일 뿐 정당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에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올해 1월 첫 공개변론을 시작한 뒤 1년도 채 되지 않아 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의 선고는 주문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진보당은 이날 오전 박 소장의 주문 낭독과 함께 사라졌다. 통진당이 1109일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셈이다.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 정당의 맥을 이어온 당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단일 대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6일 출범했다.

민주노동당ㆍ국민참여당ㆍ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는 2011년 1월 진보정당 간 통합 논의를 시작, 10개월 만에 통합진보당을 탄생시켰다.

통합진보당 초대 공동대표는 민노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가 맡았다.

진보당 해산을 몰고온 직접적 계기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였다.

국정원은 지난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에 대해 압수색을 실시했다. 그해 9월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를 계기로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법부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