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이 고교 신입생 배정과정에서 공사립 고교간 학력격차를 줄이겠다고 공언한 뒤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강제배정ㆍ원거리 배정ㆍ성적 불균등 배정 등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의원은 19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휘국 교육감이 2013학년도 일반계고 신입생 배정방식으로 '성적 균등배정 원칙'을 적용했으나, 687명 강제 배정이라는 문제가 발생됐다"며 "이어 2014학년도 배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적 균등배정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성적 균등배정과 관련, 2014년도 고교신입생 중 중학교 성적 상위 2% 이내를 대상으로 고교별 성적분포를 9등급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AㆍBㆍC고는 상위 2% 이내 학생이 1명에 불과한데 반해 D고는 무려 16명이나 되는 등 상위권 비율이 16배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45개 고교의 상위 2% 이내 학생수를 비교하면 2%이내 학생수가 0~3명인 학교는 12개 학교, 4~7명인 학교는 17개 학교, 8~11명인 학교는 12개 학교, 12명 이상인 학교는 5개 학교로 나타났다. 상위 1% 이내가 한명도 없는 학교도 4곳이나 됐다.

조 의원은 "시교육청이 적용하고 있는 3등급(0∼8% 이하, 8% 초과∼80% 이하, 80% 초과∼100% 이하) 구분 방식이 아닌 고교 내신 구분법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은 다시 3구간으로 세분화해 분석을 해봤더니 현행 배정방식은 실패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학생 배정에서부터 학교간 실력차를 현격하게 구분짓는 불균등한 교육정책"이라며 "2015학년도 일반계 고교 신입생 배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등급을 세분화하면 '강제 밀어넣기' 배정이 불가피하고, 원거리 배정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학생들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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