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교원 징계 162건 중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등 질이 안좋은 징계사유가 67건이나 되어 광주시 교육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민주․북구3)은 2014년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교육청 교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광주시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총 162명의 교원이 품위유지 위반 67건, 계약업무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 47건, 금품수수 및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 25건, 생활기록부 부당정정 5건, 성적조작 1건, 시국선언 서명주도 3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품위유지 위반 세부사항으로 음주운전 39건, 성희롱 및 성폭력 6건, 간통 및 부적절한 관계 4건, 교내도박 6건, 협박·폭행·수업 중 부적절한 인터넷사이트 접속·교실내 흡연 등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으로써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었다.

게다가 2010년 7건, 2011년 9건이었던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2012년 17건, 2013년 14건, 2014년 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 역시 2010년 4건, 2011년 4건에서 2012년 12건, 2013년 10건, 2014년 9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문상필 의원은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간통 등 품의유지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원들의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청렴의식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공직윤리도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총 162명 중 4명만이 파면되었으며, 해임 11명, 감봉 37명, 정직 90명, 80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성폭력, 도박, 음주운전, 간통, 금품수수 등 심각한 사유들임을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렇듯 제 식구 감싸기 처벌로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교육청의 의지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철저한 성실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 준수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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