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은 국방부가 광주시 땅을 불공정 협약에 의해 무상사용하고 있으므로 국방부가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조오섭 의원(북구2)은 제23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무등산 정상의 군부대 시설의 신속한 이전 추진을 촉구하며 “이전비용 및 대체부지는 국방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무등산 정상은 1966년부터 국방부가 무단으로 점용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지난 1996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광주시와 국방부가 협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서에 국방부가 군작전 임무 종료시까지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임무 종료시점을 광주시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는 국방부가 원하는 시기까지 무등산 정상을 무상 사용하도록 한 꼴이라 불공정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1998년부터 2년에 한번씩 토지사용허가서까지 내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지금이라도 군부대 이전이 논의 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국방부가 지금까지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한 만큼 예상되는 이전비용 200억은 물론 대체부지 선정의 의무도 국방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무등산의 통신탑과 송신탑의 일원화문제, 원효사지구 정비문제와 증심사로 집중된 탐방객 분산로 문제 등도 시가 무등산 국립공원 측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93~94년에 무등산 중봉과 장불재에 설치된 방송시설 4개소 송신탑 5기와 통신시설1개소, 중계탑 1기 문제 역시 자연경관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해답을 찾아야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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