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권한은 국회에 설치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다.
당장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2016년 4월 실시되는 20대 총선 6개월 전까지 선거구획정위는 헌재의 결정이 반영된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19대 총선 선거구 획정은 3대 1의 인구 편차를 허용하고 있어 선거의 불평등을 초래했다"며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청주 상당)과 고 모씨등 서울·수원·대전의 주민 등이 제기한 7건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 간의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 인구 30만 명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있다.

이로인해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서는 불만이 많았다. 대전·충청권에서는 “19대 총선에서 대전 선거구 당 평균 인구는 25만3412명으로, 서울 21만4204명, 인천 23만4452명, 경기 23만563명보다 많은 전국 최고 수치였다”며 지역 의석이 늘어나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은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보다 많은데도 충청권 선거구는 25개로, 호남권 선거구 30개보다 적다”며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윤모 씨도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대전광역시의 151만여명보다 적은데도 선거구 수는 대전보다 2개가 많아(광주 8곳,대전 6곳) 표의 등가성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소를 제기했다.

헌재는 이와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의 기준을 인구비례 2대 1을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인의 투표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하여 세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해 불평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따라 2016년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구 획정을 다시 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석 수는 늘어난다.
반면 인구가 적은 지방의 의석 수는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헌재의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헌법불일치에 따라 9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전국 62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대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이고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 된다.
이 기준으로 하면 19대 국회에서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는 37개,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는 25개 지역구가 된다.

인구 상한선을 넘은 선거구가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이다. 경기도의 경우 16개 지역이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지역으로 분류됐다. 인천은 5곳이며 서울은 3개 선거구가 인구 상한선을 넘어선다.충청권의 경우 대전 1곳과 충남 3곳 등 총 4개 지역구가 인구 상한선을 초과했다.

반면 인구하한미달 지역은 영남권이 9곳으로 가장 많다.
경북에서는 6곳, 대구는 3곳이 인구미달 선거구다.

호남권은 8곳이다. 광주광역시는 동구 1곳. 전북은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남원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정읍시 등 4곳이다. 전남은 여수시갑,고흥군보성군,무안군신안군 등 3개 선거구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문제는 10여년 전부터 논의돼왔다. 헌재는 1995년 인구 편차 기준을 4대 1로 정했다가 2001년엔 3대 1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12년 2월 제19대 총선이 있기 두 달 전, 전국의 선거구를 246개로 나눈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를 개정했다.

한편 헌재 결정에 따라 공이 넘어온 선거구획정위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가운데 위촉해야 한다.

선거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는 별다른 권한이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들 선거구에 대해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하거나 통합·분구하는 방법으로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광주뉴스통=박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