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행정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미있는 방안이 시의회에서 제시돼 눈길을 끈다.

김보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연, 서구2)은 20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부실행정 방지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이력제’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보현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력제’는 ▲일차적으로 정책별로 코드화해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에 해당 정책의 입안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생산된 모든 관련 문서를 종류별로 탑재 ▲기본계획, 실시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 등을 탑재, 만약 용역을 추진하였다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용역발주서류 중간보고회 지적사항 및 수정사항 등도 원본으로 탑재 ▲공청회·토론회 관련자료 등도 포함 ▲의회에 해당사업 보고 또는 예산심의 과정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제안사항 등도 정리 탑재 ▲관련 사업에 대한 주요 언론보도 등도 포함 ▲추진과정도 시간 순으로 단계별로 탑재 ▲매년 말, 자체평가와 연계해 해당사업 추진 달성도를 평가하고 향후계획 등을 정리, 종료 후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탑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정책이력제’가 시행되면 ▲단체장 교체, 부서개편, 직원들의 잦은 보직이동 등으로 인한 행정의 비연속성에 따른 낭비요인 제거와 행정효율 증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찾는데 기여 ▲단체장이 해당 정책의 추진과정을 실시간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함으로써 시간을 단축시키고 정책추진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기여하므로 업무장악력 증대 ▲해당 정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해 유사사업의 입안과 추진에 반영함으로써 전반적인 정책의 실패요인을 제거하는데 기여 ▲기본적으로 실명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보현 의원은 이에 대해 “누구나 책임행정을 말하고 있지만 수많은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이라며, “해당 정책이 무엇 때문에 지지부진 한 지, 또 왜 실패 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없이 시간이 흐르면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며, 광주시의 정책실명제도 형식적 실시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책추진의 지연과 실패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만큼, 부실행정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실명제를 대폭 보완한 ‘정책이력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책이력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조만간 조례 제․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에 시민중심의 행정실현,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당부했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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