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뇌물감사 문제가 제기됐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을)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뇌물감사 문제를 지적했다.

2014년 드러난 철도비리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감사원이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3차례의 감사(1차 2007. 12. 2차 2010. 7. 3차 2012. 4)를 통해 특정업체의 부품이 레일체결장치에 쓰일 수 있도록 감사결과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은 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올 7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관 김모씨는 6년간에 걸친 경쟁업체 사장과의 친분을 통해 상대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감사를 하게 하였고, 상대 업체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본인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상대 업체에 불리한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게 한 대가로 80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결국 이 3건의 감사원 공식 보고서는 뇌물 감사를 통한 뇌물 보고서임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를 개인 비리로 치부할 뿐 구속기소된 감사관을 제외하고는 관련자 2명에 대한 주의요구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생명은 공정성과 도덕성임에도 6년에 걸쳐 뇌물로 얼룩진 감사를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업체가 2천억원 상당의 부품을 독점 납품 하도록 했으며, 이 업체로부터 수많은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이 독점을 유지시켜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철피아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특정업체의 독점 납품으로 국민 세금 2천억원 상당이 추가로 낭비될 뻔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이 철피아 사건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뇌물 감사보고서는 아직도 감사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있어 주위를 경악케 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자체, 주요 공기관의 하청을 받는 시공업체와 감리업체 8개 업체에서 약1억4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가 이미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다는 데 있다. 호남고속철 4-3공구, 울산-포항 복선전철 4공구, 수도권 고속철도 1-1, 1-2공구, 소사-원시 복선전철 1,2 공구가 그곳이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이 곳에 대한 감사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대해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감사원 자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이유가 생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2년간 국토교통위 활동을 통해 지적했던 철도비리 문제가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바로 잡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철도비리의 시작점이 감사원이었다는 수사결과는 충격적이다”며 “뇌물 감사를 시행한 감사원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고, 다시는 이러한 뇌물 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효과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감사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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