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유형별 세부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래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4,544억에 달했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을)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가배상금 유형별 세부현황’을 분석하여, 2008년 이래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4,544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형의 국가배상금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도로, 하천, 국공립대학, 철도 및 교도소 등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의한 하자로 인해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된다.

국가배상금은 2008년 90억, 2009년 634억, 2010년 190억, 2011년 798억, 2012년 1,279억, 2013년 574억, 2014.7월 979억원이 지급됐고,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99%가 소송을 통해 결정됐다. 단 1%만이 법무부 배상심의회를 통해 확정됐다.

세부현황으로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건당 평균 3억 2,494만원, 법무부 배상심의회 결정을 통한 국가배상금 지급액은 1건당 평균 325만원으로 소송을 통한 지급액의 1/100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급된 국가배상금 중 공무원의 공무집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구상 청구된 금액이 2008년 이래로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임내현 의원은 “국가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에게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2008년 이래로 4,544억에 육박한다”면서 “건수 대비 피해를 본 국민의 60%, 금액 대비 99%가 또 다시 힘겹게 소송을 거쳐서 배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 배상심의회를 통해 지급됐던 배상금이 소송을 통했던 배상금의 1/100에 불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배상심의회 심의 시 국가배상금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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