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은 38만4,000여건에 달하고, 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파산면책금액만도 4조2,500억여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을)은 대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개인파산면책/개인회생/고리사채 피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개인파산면책 접수 건은 38만4,000여건에 달하고, 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신청된 파산면책금액만 4조2,500억여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악화되며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파산면책에 비해, 일정한 수입이 있고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2009년 5만5,000여건에서 2013년 10만6,000여건으로 역대 최대의 증가를 기록했다.

개인회생은 은행권 부채 및 다른 모든 부채를 포함하며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에서 벗어나서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간 갚으면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반면 2013년 개인회생 접수 10만6,000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접수된 건은 1,700여건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해 확인된 고리사채(불법사금융) 피해건수가 2009년 기준 27건에서 2013년 256건으로, 피해금액은 2009년 5억여원에서 2013년 27억여원으로 증가했음에도, 실제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접수된 건수는 2009년 3,414건에서 2013년 1,094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내현 의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며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10만6,000여건으로 역대최고에 달하고 있으나, 신청자들에 대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비율은 2%에 불과해 공단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리사채 피해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경 수사기관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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