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청소용역 근로자들과 맺은 근로계약과 달리 실제로는 추가 근무를 시키고도 계약서상 임금만 지급, 최저임급법을 위반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국여성노조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광주지법과 인천지검 등 8개 사법기관이 청소용역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았다.

광주지법의 경우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은 오전 7시로 돼 있지만 실제 출근시간은 오전 6시다.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서상과 비교해 1시간 많은 8시간인 것이다.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토요일 실제 근무시간은 4시간이지만 휴일수당은 3시간 근무 기준으로 지급하는 서울고법을 비롯해 서울서부지법, 제주지법, 부산고법, 인천지검 등 전국에서 모두 8개 사법기관이 최저임급법을 따르지 않았다.

주로 토요일 근무시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서상 보다 실제 근무시간이 길지만 추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서기호 의원은 “수많은 노동사건 분쟁을 판결하는 법원이 정작 자신들의 공간 청소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법이 정한 권리조차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며 “대법원 차원의 전수조사에 따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사법부는 각종 계약서류를 통해 청소용역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시켜 노동 3권을 무시하고 있기도 하다”며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제대로 된 휴식공간조차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구 기자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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